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 6명으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1~2주 내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3일 방역전랙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 및 의료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방역 전문가, 의료분과 전문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등 의견 수렴 과정인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까지 의견을 수렴해 의사를 결정(거리두기 완화 여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방역대책도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을 2명 추가해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과 같은 9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6명 추가 연장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 연휴에 일주일 더해 4주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반발을 고려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정부는 설이 우리나라 최대 명절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기인 만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연휴에 한해 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경우 감염이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6명 추가 연장
여권 관계자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코로나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전세계적 오미크론 대유행을 염두에 두고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역 고삐를 쉽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거리두기 6명 추가 연장
지난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위원들도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체계를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만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겠지만, 오미크론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습니다. 당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간담회에서 섣부른 완화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였습니다.